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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원칙대로 처리" 입장 재확인한 조성욱(종합)

등록 2021.10.20 1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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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감 발언
"공정위 절차 밟을 것…오랜 시간 필요"
"과징금 부과 시 '재무 상태' 종합 고려"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 여부 살필 것"
쿠팡, 지배 구조·불공정 거래도 지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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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HMM(옛 현대상선)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운송료 담합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사 중 하나인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인지를 살피겠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 감사 중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해운 담합은 저희가 가진 절차를 밟아가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여러 해운사가 낸 의견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5월 HMM 등 해운사 23곳에 심사 보고서를 보내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11곳이 2003~2018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해 제재가 불가피하다. 총 8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오기형 의원은 이들 해운사가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파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시급한 제재를 촉구했다. 문제의 담합이 발생한 기간 국내 해운사 11곳의 누적 영업이익이 3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이 기간 사정이 어려웠던 HMM을 포함하더라도 누적 영업익은 2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조 위원장은 "HMM을 포함해 산정하더라도 문제 기간 국내 해운사가 (사업을 하며)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하는데 피심 기업의 재무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해운사 담합 제재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해운법 개정에 관해서는 "(농해수위가) 공정위·소비자·화주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임원 구성과 자본 흐름에 깊게 개입했다.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에 해당하느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에게는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벌 동일인(총수)이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묶어 집단화한 뒤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각종 의무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는지, 10조원 이상 집단은 상호 출자 행위를 하지 않는지가 주된 감시 대상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특정 집단 내) 동일인 (회사) 또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경제 지배력 등을 함께 본다"면서 "임원 겸직이나 내부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등이 (존재할 때)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만약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김병욱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을 신고하는데 이때 특정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박중수·이지훈·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모두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이라면서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쿠팡의 지배 구조와 불공정 거래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물류센터 화재 이후 이사회 의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면서 "미국에 있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이용해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고 꼬집었다.

송재호 의원은 이어 조성욱 위원장에게 "쿠팡은 미국 기업의 한국 법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일인(총수)·골목상권 침해·검색 알고리즘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유통 플랫폼이) 제3자 중개 상품을 직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쿠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영업비밀이라면서 제출하지 않는다"면서 "쿠팡이 미국에서 투자 설명회(IR)를 할 때는 이 사실을 알릴 텐데 이를 국회에 주지 않는 것은 직권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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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뒷줄)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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