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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김여정 엄포에 외교·국방장관 국감장서 도발 함구

등록 2021.10.21 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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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의용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
서욱 "도발은 영공·영토·영해 피해 주는 것"
김정은·김여정, 韓 당국 도발 언급에 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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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북한의 SLBM이 전략적 도발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정 장관은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장관도 이날 국감장에서 북한 SLBM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는데 (북한의 SLBM 발사는) 위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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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양 장관이 이처럼 도발이라는 언급을 피하는 것은 북한이 그간 도발이라는 용어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의 도발 언급에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해왔다. 한국군도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데 자신들의 시험 발사만 문제 삼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핵개발과 직접 연결돼있으며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중 기준 주장은 어폐가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언급을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한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고 한다"며 "보도에 밝혀진 대통령의 실언이 사실이라면 소위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5일 담화에서도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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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행사에서 군인들의 차력쇼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출처: 마틴 윌리엄스 북한 전문 기자 트위터 캡처)2021.10.14.*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현존하는 조선 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며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남조선 당국이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 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심지어 우리의 상용 무기 시험까지도 무력 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목소리를 솔선 선창하는 데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제는 남조선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 전용 술어로 쓰고 있다"며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에 불법 무도한 유엔 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그 무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판 밑에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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