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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생명 직결…"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靑청원

등록 2021.10.22 1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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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국민청원
의료법상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
처벌조항 없어 이마저도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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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간호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간호인력 부족의 악순환을 해소하려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처벌조항을 담아 법제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 할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7.9명)보다 적은 4.2명이다. 큰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은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청원인은 "간호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모든 부담이 간호사 개인에게 오기 때문"이라면서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충분히 환자를 간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일해야 하고 그러다 사직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부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지난 2014년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등 유럽 9개국 병원 300곳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비율을 10% 높이면 환자의 사망률이 7% 감소됐다.

청원인은 "캘리포니아, 호주 등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도 있다"면서 "한국의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을 돌보도록 돼 있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9년 법적으로 간호사 1명이 1~5명의 환자만 돌보도록 한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을 제정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2000년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했고 호주 퀸즈랜드주의 경우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을 확대한 후 환자의 사망률을 12% 낮췄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임금기준안을 제시하고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간호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간호 인력의 치유와 권리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6만4772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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