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尹장모 문건' 의혹 검사들 고발…"검찰 사유화"

"尹 지시 받고 '장모대응문건' 불법 작성"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기자 = 여권 성향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장모사건 대응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총장 장모가 관계된 사건 대응 및 장모 개인 변호를 위한 목적의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시키는 등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사적 목적으로 국가공권력에 해당하는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검찰총장 가족 변호'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검찰내부망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아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고 외부에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휘말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라며 이들 부자를 고발했다. 2021.10.29.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특정인에 대한 형사사건 세부기록 등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검찰총장 가족 변호를 위한 문건 작성에 사용, 외부에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대통령 선거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는 '장모사건 대응문건'이라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조직 사유화에 사죄하기는커녕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선택적 기억장애'를 국민 앞에 보이고 있다"며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할 거라면 저급한 정치는 그만두고 차라리 연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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