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고쳐 이사장 된 전주시장 최측근…권한 남용 논란

구대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 진행 본부장 선임 결정 거부

사유도 없이 권한 행사…관련자 “초법적 권한남용-법적 대응 검토”

전주시장 측근 심기 의혹…상식적 공개 절차 무시하고 후보자 번호로 기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가 지난 10월 15일 공개한 상임이사(경영본부장) 추천인 2명 명단. 당시는 이름을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김승수 전주시장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오면서 취소시켰다.

[전북=뉴시스]심회무 기자 = 법 규정 변경으로 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직에 오른 구대식 전 전주시 과장이 취임하자 마자 법 절차에 따라 공적 진행된 상임이사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재공고로 진행된 상임이사(경영본부장) 공개 모집에서 처음 상임이사로 선정된 2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초기 원서도 내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낙점받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처음 공개 모집에 참여했던 지원자와 후보로 낙점된 인사와 사회단체 등이 구 이사장을 상대로 ‘권한남용’을 걸어 청와대 청원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오른 구대식 전 전주시 과장(지방 계약직 5급)은 임원추천위가 올린 상임이사(경영본부장) 추천 대상자 2명의 인선을 거부했다.

이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전주시와 공단, 언론 등에 ‘상임이사(경영본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임원추천위는 상임이사 공개 모집과 더불어 공석중인 이사장직 선임 절차도 같이 진행했다. 다만 이사장 공모 절차가 15일 정도 빨랐다.

임원추천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4급 상당의 공무원 출신과 300명 이상 기업 간부 등 7인위로 구성된 법적기구다.

당시 전주시 공보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구 전 과장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임원추천위가 진행하는 ‘이사장직 공모’에 응모해 서류 심사와 면접을 받는 중이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는 지난달 15일 상임이사(경영본부장) 후보 추천 대상자 두 명을 선정해 전주시와 공단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상임이사 2명의 후보자는 ‘조○우’, ‘조○조’ 로 공표됐고 아울러 이사장(임용권자)은 추천된 후보중 적격자를 선정, 임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임원추천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구 전 과장을 이사장 후보로 공식 발표했고 전주시장은 일주일 만에 구 전 과장을 이사장에 임명했다.

이 과정을 거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된 구 전 과장은 임명 권한을 내세워 정작 본인을 심사하고 본인 임원추천위가 같은 절차를 밟아 추진한 상임이사 임명을 거부해 버린 것이다.

구 신임 이사장은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임원추천위나 후보 당사자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 통보해주거나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유와 명분 없이 법적 기구의 심사로 선정된 인사를 거부할 경우의 권한과 법 위반 여부는 현재 당사자들이 상급 기관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이사장의 권한‘이라고 답하고 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는 이사장의 거부로 다시 10월 22일 재공고를 내고 상임이사 공모에 나섰다.

이사장의 거부로 임명이 거부된 2명을 포함 4명이 재공고에 응모했고 이중 임명이 거부된 후보들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했다.

임원추천위는 지난(11월) 15일 상임이사 후보추천대상자 2명을 다시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후보자 이름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가002’, ‘가0004’ 등 번호로 표기했다.

구 신임 이사장은 2번과 4번 중 한 명을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이중 김승수 전주시장 토목 정책에 협조한 최측근 토목직 공무원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천 대상을 번호로 기재한 것은 전주시장 측근 인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의도로 평가받고 있다.

공모를 거쳐 상임이사 후보에 올랐다 탈락한 인사들은 “현재 구 신임 이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서고 있고 상임이사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와대 청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공고로 추진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모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단은 이례적으로 후보 대상자를 응시 번호로 게재했다. 이같은 발표는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기만적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