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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 전망에 이재명 후보 압박까지…정부 '시장격리' 고민

등록 2021.11.29 05:00:00수정 2021.11.29 0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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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쌀 가격 20㎏에 5만3440원…전년比 1.0%↓
올해 쌀 생산량 30만~40만t 초과 생산 추정
이재명 "쌀 27만t 즉시 시장 격리해야" 요구
정부,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에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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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한  벼 수분함량을 측정하고 있다. 2021.11.15.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민 피해를 우려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쌀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가 수매에 나설 경우 가격이 고착화 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로서는 쉽사리 시장 격리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은 현 수준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1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20㎏에 5만3440원으로 전년(5만4121원) 대비 1.0% 하락했다.

수확기 초기 가격은 조생종 가격 상승과 수확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들어 전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7% 증가했지만,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 350만~360만t으로 예상된다. 30만~40만t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조곡 가격 하락세 등으로 12월까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KREI는 "수확기 이후에도 공급 과잉 등으로 수확기 대비 쌀 가격이 내려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역계절진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쌀 생산량 증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우려와 관련해 "쌀 27만t을 즉시 시장 격리해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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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법률에 따른 쌀 30만톤 시장격리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3. 20hwan@newsis.com



농민단체를 비롯해 농업 기반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양곡 보유량을 늘려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재 정부의 양곡 보유량은 14만t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보유 권장량인 70만~80만t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부로서는 현재 시장 격리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지난해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쌀 가격이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와 여름 태풍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물가 인상과 겹치면서 평년(4만원)보다 30% 넘게 상승해 한때 5만5000원을 넘기도 했다. 더욱이 정부가 가장 최근 시장 격리를 시행했던 지난 2017년(3만3176원)과 비교하면 2만원가량 비싼 상황이다.

특히 생활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쌀 시장 격리로 현재와 같은 시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장 격리 요구가 거세질 경우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의식해 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평년보다 쌀값이 크게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지만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반대 입장만 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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