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태양·바람의 나라로…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50%"

"공공 주도, 전력산업 재편…2030년까지 대전환"

재생에너지공사 통합·재생에너지투자법 등 발표

"신축건물 태양광 의무…공공주택 등 무상 설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공공이 주도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절반까지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선언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상정 정부는 임기 5년 내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을 말씀드리겠다.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기가와트)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 특히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마련 ▲1가구 1태양광 시대 등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 이상인 80GW 수준의 대형 태양광과 풍력 투자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를 유치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등 공적 재원을 동원하고, 기존의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하겠다"며 "입지 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 풍력은 30%까지 지역주민의 지분 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모든 신축건물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다. 공동주택 및 마을 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치 과정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과 부품 소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정부의 설치비용이 상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에는 남은 전력을 유상으로 판매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이 장학사업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 이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와 친환경 주택·건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리모델링, 정의로운 전환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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