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적 과제]2050 넷 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정부 시나리오 대 해부

정부,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A안은 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은 LNG 잔존

205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80% 감축

온실가스 배출 피해 비용, 발전원가에 반영

업종 전환 대비한 고용 안정화 대책도 제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10월 18일 열린 제2차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중)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징조와 피해가 나타나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현안이 됐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확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 '0'을 의미하는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부문별 전환 내용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넷제로' 시나리오 2개 확정…감축 방향·수단 포함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3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이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지난 10월 18일 제 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되 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돼 있다.

A안,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제로화)'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시나리오 안에는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부문별 감축 방향과 감축 수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뉴시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2050년엔 석탄발전 없어…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70%까지 확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안은 2050년까지 석탄과 LNG 전원의 발전량은 0테라와트시(TWh)가 된다. 이에 따른 공백은 재생에너지가 채우게 된다. 재생에너지의 2050년 예상 발전량은 889.8TWh로 전체의 70.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탄소 가스터빈(270.0TWh·21.5%), 원자력(76.9TWh·6.1%), 연료전지(17.1TWh·1.4%), 부생가스(3.9TWh·0.3%) 순이다.

B안에서는 석탄은 때지 않고 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은 일부 유지된다. 따라서 발전 부문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0(A안)이 아닌 2070만t이 된다. 이에 따른 LNG 전원의 발전량은 61TWh로 비중은 5.0%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량도 각각 736TWh(60.9%), 166.5TWh(13.8%)로 A안에 비해 줄어든다. 대신 연료전지와 원자력 발전량이 각각 121.4TWh(10.1%), 86.9TWh(7.2%)로 상향 조정된다. 이어 동북아그리드(33.1TWh·2.7%), 부생가스(3.9TWh·0.3%) 순으로 비중이 크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2050년까지 80% 감축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기준 2억6060만톤(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110만t으로 80.4% 줄일 계획이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은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배출량의 95%를 감축하게 된다. 시멘트는 유연탄에서 폐합성수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고 일부 원료는 석회석에서 슬래그 등으로 바꿔 배출량을 53% 줄일 예정이다.

석유화학·정유의 경우 전기가열로 도입하고, 석유납사에서 바이오납사로 원료를 전환해 배출량을 73%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이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多)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와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등이 추진된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하는 A안은 280만t(2018년 대비 97.1% 감축)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무공해차 보급 85% 이상에 내연기관차가 일부 잔존하는 B안은 920만t(90.6% 감축)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수소 부문에서는 국내 생산 수소를 100% '그린 수소'로 공급하는 A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지만,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 수소 또는 부생 수소로 공급하는 B안은 9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오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2021.12.20. [email protected]

탄소중립 비용, 발전원가에 반영…전기요금 정상화 속도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 절약을 꾀하고 전력 수요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단 시점을 정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된다.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터빈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저탄소·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업종 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 훈련·교육 체계 마련,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 일자리 발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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