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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공정거래진흥원' 개편 추진…갈등 해결→中企 보호 확대

등록 2022.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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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2년 조정원 업무 추진 계획
동의 의결제, 잘 이행하나 관리
CP 평가 연계해 동의 의결 유도
中企 대상 각종 새 컨설팅 도입
하도급 대금 '감평'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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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거듭난다. 기업 혹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단순히 조정만 하는 데서 벗어나 중소기업·납품업체 보호 컨설팅 등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정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놨다. 그는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상생·협력의 공정 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후 진흥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 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 이행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동의 의결은 과징금 부과 등 기존 제재가 피해 기업을 구제하지 못하는 데 착안해 공정위가 도입한 제도다.

진흥원은 협약 이행 평가,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와 연계해 기업의 동의 의결 신청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협약 이행 평가 점수가 깎이거나 CP 등급이 내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의 의결을 신청하라고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도 새롭게 실시한다. 발주사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멋대로 빼돌리는 일을 막기 위해 기술 자료 비밀 보호 컨설팅을 우선 시행한다. 유통업 분야에서 각종 갑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컨설팅도 마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대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업무의 사전 준비에도 돌입한다.

진흥원 개편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마무리된다. 지난 2020년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해 11월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조정원은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기존 핵심 업무인 분쟁 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하도급·가맹 조정 분야에 상임위원을 신설해 분쟁 조정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소회의를 더 자주 개최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분쟁 조정 사건에는 감정 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하도급 분쟁의 경우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 감정 평가를 시행해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세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맹 본부·점주·희망자를 대상으로는 법령·사례 교육을 월 1회 실시한다. 본부의 경우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1대 1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점주에게는 소송 지원 변호사를 연결, 각종 법률 문서 작성과 송무를 돕는다.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법률 지원 등 업무를 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온라인 공정 거래 교육 플랫폼을 상반기에 구축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요 공공 기관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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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건설은 하도급 일감이 많은 산업으로 꼽힌다. mangusta@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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