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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등록 2022.01.25 11:16:13수정 2022.01.25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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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정종율 가족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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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씨 빈소에 놓인 화환. 2021.07.22. (사진=최원일 전 천안함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순직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유족 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은 순직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번 법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 가족의 사연에서 비롯됐다. 정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다만 법률 시행일 기준 이미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과거 복무 중 흉터가 생겼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했던 남성 군인들도 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1994년 7월1일부터 2006년 10월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군인 재해보상법 등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기간 흉터가 생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이미 개정돼 2006년 10월23일부터는 남성도 상이연금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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