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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2심 불복…대법 상고

등록 2022.01.25 17:13:29수정 2022.01.25 1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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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0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의누락 교인명단 제출로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대오 지파장 A씨 등은 공모해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 중에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으로 밝혀지자 대구 남구보건소,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19일 대구교회에게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체 교인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

1심은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교인명단 제출요구에 대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교인명단 제출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교인명단 제출로 방역 당국의 직무 집행에 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위계 공무 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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