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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해야"

등록 2022.02.13 11:00:00수정 2022.02.13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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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위상 고려했을 때 자격 충분"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도 충족

"편입 시 최소 112.8조 경제적 이득"

전경련 "정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원화를 기축통화에 편입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특별인출권)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IMF SDR이란

기축통화(vehicle currency)는 일반적으로 달러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다만 달러화와 함께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구성 통화 5종을 일컫기도 한다.

SDR은 IMF와 각국 정부·중앙은행 간 거래에 사용하는 통화로, IMF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와 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69년에 만들었다.

실제 통화는 아니지만, 구성 통화 5종은 다른 구성 통화로 교환이 가능하다. 신용경색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원국의 외환보유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SDR 바스켓 편입은 해당 통화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통화라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다.

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바스켓 구성 통화를 검토하는 데, 올해 8월1일 새로운 바스켓 구성이 발효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원화를 구성 통화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는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를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 5가지이다.

전경련은 우선 한국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0위, 교역액 9위 등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무역 선진국이자 국가신용등급도 올해 1월 스탠더드앤푸어스 기준 일본·중국(A+)보다 높은 AA등급으로 경제 대국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당시,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해냈다는 점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등 IMF가 추구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IMF에서 제시한 SDR 편입조건인 '수출'과 '자유로운 통화사용'도 충족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또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원화의 거래비중도 지난 2019년 기준 2.0%로, 2015년 위안화의 SDR 편입 전 2.2%(201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 정부가 미국·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 국내제도 개혁 등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편입 시 최소 112.8조 경제적 이득…고용 89.2만명 창출

한편 전경련은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경제적 이득이 최소 11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1년 실질 GDP의 5.3%에 해당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 유통량 증가에 따른 화폐 추가발행으로 생긴 시뇨리지(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화폐주조차익) 효과로 87조8000억원, 환율안정에 따른 수츨 증대로 15조6000억원, 국공채금리 하락과 이자부담 감소 9조4000억원 등이다.

이 같은 경제적 이득이 국내 재투자될 경우 89만2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이밖에 분석에서 제외한 국격 상승, 중장기적 재정운용 부담 감소, 구매력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원화의 기축통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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