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석열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 해…효과적 정부조직 구상"

"男·女 대등한 대우로는 범죄·불공정 문제 해결 어려워"

"국민통합, 실력있는 사람 뽑는 것…자리 나눠먹기 안돼"

"인수위, 경제1분과는 거시·재정·금융, 2분과 산업 위주"

"소상공인 천만원 지원금, 지수화·등급화하며 준비 중"

"기획위서 국민께 드린 약속 보고 받아 국정과제 수립"

"부정부패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저는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을 해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원회 인선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 그동안 많은 법제를 통해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 남성이라 하는 집합적인 부분과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향후 인사원칙 관련해 실력과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본다"면서 "국민통합은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는 7개 분과와 1개의 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했다.

다음은 윤 후보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3. [email protected]

-권영세 전 본부장이 부위원장 역할을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권영세 전 본부장이)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힘드셔서 쉬었으면 좋겠다 했다. (권 전 본부장이)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흔쾌히 승낙을 하셨다."

-인수위 내 경제1분과와 2분과로 나눴는데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왔다. 1분과는 거시·재정·금융쪽이고, 2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된다."

-총리 인선 인준을 빨리 서두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총리로 생각하는 인물이나 빨리 더 할 의지가 있는지. 권양숙 여사와는 통화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없이 출범하게 정할 것이고,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다. 권양숙 여사는 (당선) 축하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했다."

-인수위 내에 특위를 3개 두는데 인수위원장이 3개의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는지?
"한 개만 맡는다. 나머지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인선할 예정이고 코로나 문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다보니 제가 이 부분을 부탁드렸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공약을 하신 바 있다. 이 지원금은 언제 지급으로 보고 있는지.

"제가 기본 천만원정도는 될거라 말했다. 실제로 저희가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전부 아울러, 이것이 또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다. 안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게 낫겠다 해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는 야당의 거대 의석으로 가지고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돌파할지와 인수위 내에서 어떻게 논의할 예정인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남성이라 하는 집합적인 부분과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본다.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법제를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저는 더 효과적인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

-기획위원회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획위원회의 다른 분과의 직제는 어떻게 되는지?

"인수위는 정부공무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 보고를 받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정부 업무보고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위를 둬서, 제가 약속드린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 정부업무로만 받아가지고 국정과제를 만들게 되면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어서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특검 관련, 당선인도 (특검에) 동의를 해서 3월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어떤 입장인지?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 확실하게 규명 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이 보는데 해야한다 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꼼수도 없고 저는 늘 작년부터 주장해왔다."

-당선인은 인사원칙에 있어서 항상 실력과 능력 강조했다.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도 문재인 정부 '30%룰'과 다르게 지역안배나 여성 할당을 고려 안하는 것 일지?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본다.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것을 우선원칙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들을 고려가 돼야한다. 그걸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본다."

-오전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서 최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입장 발표할수없다는 입장을 냈는데 (최근 움직임을) 북한의 도발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인지? 북한이 만약 대화를 거부하면 어떤 후속방안을 갖고 있는지?

"착오가 있는 모양이다. 대변인이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보고 받은 바는 없다. 며칠 전 발사체 관련해서 이것이 ICBM이냐 하느냐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표명을 했다. 더 이상의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바없다."

-인수위원에 24명이라고 하는데, 7개 분과, 1개위원회와 2개 특위가 있다고 했다. 어느 쪽에 더 힘을 싣게 되는지?
 
"인수위원장, 인수부위원장과 위원의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다. 나머지 전문위원, 실무위원, 특별위원회, 위원회는 법에 제한이 없다. 인수위원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7개분과에 인수위원에 T.O를 할당해서 배치가 될 것이다."

-가장 (인원이) 많은 분과는 어디로 예상하면 될지?
=보통 7개의 분과면 인수위원 3~4명으로 나눠서 한다. 5명으로 가지는 않는다. 1~2명만 있는 분과는 없다. 보통은 3~4명(으로 구성될 것 같다.)"

-외교안보랑 법무사법관련 등 3개 분과는 당선인이 통의동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 있는지?

"제가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인수위 조직에서 한다. 물론 제게 보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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