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 치어 숨지게 한 '만취 벤츠녀', 2심도 징역 12년 구형

1심과 같이 징역 12년 검찰 구형

"피해자 용서 받지 못한 점" 의견

변호인 "유족 용서 구하기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5월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2)씨에게 원심 파기, 1심 구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쌍방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권씨가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로 매우 높았던 점, 제한 속도를 98㎞ 초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현재 권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산을 처분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금전으로 배상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친구들로부터 금원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소위 '벤츠녀'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달리 생계를 걱정하면서 취업 전선을 두드리는 청년"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권씨의 불우한 성장 과정, 나쁜 경제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래 오래된 중고 승용차 국산차를 타고 다니던 중 무시 당한 일이 종종 있어왔다"라며 "가정에서 지인을 통해 중고 외제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외제차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 이를 타다가 다시 매도하면 시세차익을 얻어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종이에 자필로 써온 최후변론을 읽으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유가족 마음은 오죽하실까요"라며 "저에게 주어진 형만 살면 죄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울먹였다.

권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교차로 제한속도로부터 98㎞ 초과한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권씨는 지난해 11월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월19일 열린 권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의 적용 조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3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주운전 범죄전력 부분 삭제도 요청했다. 당초 권씨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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