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수위, '작은정부' 조직개편 즉각 재검토해야"

"일방통행식·정략적 조직개편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일방통행식, 정략적 조직개편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정권이 새 출발을 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과의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새 정부 역시 역대 정부들과 다르지 않게 일방통행식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려 한다"며 "소통은 고사하고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른 5년 주기의 잦은 조직 개편으로 현장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특히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당선인이 내세운 각종 민생 공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정부 통계를 들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작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7.9%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노총도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새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주지 못할망정 더 감축하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한다"며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인수위의 '작은정부' 개편안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 당장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저 보여주기식 수술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을 만들고 치열하게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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