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만 부각되는 '靑 특활비' 논란…속사정 따로 있나

청와대, 의전비용에 도시락 가격까지 비공개

'국가안보' 사유로…공감 못 받으며 논란 가중

특권처럼 써왔나…"공개 자체가 부담일수도"

'진짜 부담은 관료들 사용내역 공개' 시선도

[아산=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2.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활비 공개 소송'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에도 청와대가 정보 공개에 대해 '결사항전'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청와대 내부 관료들의 특활비 사용 관행' 등이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연맹이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정보는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과 취임 이후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내역,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가안전보장',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대며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에는 김 여사 옷값을 포함한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이나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2018년 1월30일 장·차관 워크숍 때 제공된 도시락 가격·업체의 이름도 있다. 도시락 가격의 경우 당시 고가 논란이 일었고, 이에 연맹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이정현 신임대표와의 식사 자리에 송로버섯 등 고가의 요리가 올라왔다며 일었던 논란과도 닮아 있다. 문 정부로서는 오히려 도시락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노릴 수 있었던 지점인데, 이마저 비공개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활비 정보 공개 소송 과정도 박 정부와 문 정부 전략이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맹은 2015년에도 박 정부와 행정부처를 상대로 특활비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4년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박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특활비 공개 소송을 제기해 2016년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한 뒤 탄핵됐고, 소송 대상 정보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며 2심에서는 각하 결정이 났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고, 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송 대상 정보들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가능성이 크다.

[시드니=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호주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호주 시드니 킹스포드스미스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문 정부가 1심 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공개할 뜻을 굽히지 않자, 이를 둘러싼 여론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다시 불 붙은 논란의 경우, 그 초점이 '김정숙 여사 옷값'으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지난 26일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사치 물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논란으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15일에는 '대통령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과거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비용을 직접 계산해보겠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역대 정권들이 청와대 특활비 공개를 꺼리는 데는 비용이 공개됐을 때 나올 비난 여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특활비 사용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공개될 경우 대통령 내외가 아닌 주변 관료들의 사용 내역이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도 있다.

특활비 공개를 요구해 온 A씨는 "청와대 직원들이 관료들의 특권처럼 (특활비를) 써왔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선택 연맹 회장은 "특활비 소송을 정치적인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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