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인력 감염 확산…대체인력 없어 산재 우려"

학교비정규직노조, 유·초·중·고 1374곳 조사

49% 확진 등 결원…57%는 대체인력 미배치

"신설학교, 중도 퇴사, 채용부족에 감염까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대구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2.03.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 감염으로 결원이 발생한 학교가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 학교가 대체인력 투입 없이 급식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이달 들어 서울·경남·강원 지역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1374개교 중 673개교(48.9%)에서 결원이 생겼다고 29일 밝혔다.

결원이 발생한 673개교 중 385개교(57.2%)에는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특히 강원 지역 10개교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없이 정상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비노조는 급식실 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 등이 새 학기 급식 종사자의 신규 채용을 충분하게 진행하지 않고, 신규 학교가 생기면서 인원이 분산되는데다 중도 퇴사가 겹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 격리자가 폭증하면서 교육 당국이 정하고 있는 기준 인원에도 못 미치는 인력들이 학교 급식을 운영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 근무자의 고강도 노동은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인원 공백은 노동 강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대체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대한영양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인력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결원을 메우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인력 채용이 어려울 경우 빵 등 대체식을 지급하도록 허용하고, 학교가 대체식 구매 업체를 찾기 어려워 한다는 지적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식품업체 216곳의 목록 등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교육청 대체인력 풀은 실효성이 전혀 없어 평상시 대체인력을 노조나 급식실 노동자 스스로가 구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원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도 비상시 대책이라며 실효성 없는 교육청 인력 풀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대안으로 거점형 대체인력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속한 교육지원청이 최근 3년간의 대체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의 150%에 해당하는 정원 외 인력을 뽑아 거점학교를 정하고 긴급할 때 돌려 쓰게 하자는 주장이다. 강원, 충북 지역에서 교육청이 이미 실시하는 방안인데 이를 단체협약으로 전국에 확대하자는 것이다.

급식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교육 당국에 실효성 있는 오미크론 대응 추가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교장·교감, 교육청에서 일하는 전문직, 행정직, 휴직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교직원 감염으로 인한 수업 결손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지원을 받아 대학생 259명을 전국 148개 유·초·중·고에 배치했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 전국 학교 수는 현재 2만706개인데 극히 일부 학교에 인력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수업일수·시수를 줄이거나 교직원 확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원격수업 전환 지침을 마련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것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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