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④]2년여 만에 엔데믹 수순…거리두기 전면 완화

유행 안정…'10인·자정' 영업제한 해제 전망

실외 노마스크, '고척돔 치맥' 등 허용 주목

의료체계 일상화 등 포스트 오미크론 공개

감염병 2급 하향 핵심…격리기간 완화되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15일 오전 현행 사적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감염병 등급 하향, 격리기간 단축 여부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제시한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시도했다가 한 달 만에 중단한 일상회복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결정해 발표한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지침은 현행 '영업시간·인원(자정·10인) 제한'을 모두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유행 2년여 만에 전 국민의 일상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지난 2020년 3월22일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영업 정지 및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라 같은 해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기도 했지만 방역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6월 들어 다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거리두기는 4단계, 5단계 체계 등으로 개편되며 음식점·카페 등의 영업 및 사적모임 제한은 유지돼 왔다.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 국면에서 잠깐 풀리기도 했지만 확진자가 폭증하자 다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부활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 폭증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면서 인원·시간 제한은 완화돼 왔다. 그러나 일관된 기준 없이 조정돼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새 거리두기 지침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해 왔지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속도조절을 요구한 상태다.

이밖에 야구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취식 허용 여부도 주목된다. 인수위는 서울 고척돔 내 취식을 허용할 것을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거리두기 수위를 대폭 낮추는 결정을 한 배경은 오미크론 유행이 확실히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주 들어 일 평균 확진자수는 16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오미크론 유행 정점기였던 지난달 대비 약 60% 이상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정점기 13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사망자 수는 400명대에서 100명대로 각각 감소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의료대응체계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코로나19를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어들어나 격리 의무 자체가 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환자 검사와 대면진료를, 6일부터 확진자의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수령을 허용했다. 생활치료센터의 단계적 감축에 돌입했고,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은 하루 평균 15만명~2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신규 변이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도 관건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표들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샤이 오미크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간 사망자 수가 아직 2000명에 달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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