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후보 "근로시간 법 개정 쉽지 않아…주52시간 안착 중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대화 불참 민주노총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 공약에 대해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로 어렵게 개정된 (주52시간) 법을 안착시키고,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경직성과 획일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120시간 발언'과 관련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많은 해명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정보기술(IT)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런 이견도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노동시간은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지금은 정착 내지는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안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면서 기업 경영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노동계 일각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해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공약의 큰 방향을 보면 '공정, 유연, 안정성'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공정하게 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고용 안정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고용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언급한 '중대재해법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법이 미비하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정된지 얼마 안 된 만큼 노사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1988년 도입 후 한국사회에 맞지 않다 해서 지금까지는 단일 업종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 환경 등이 변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가운데, 현재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내정자 신분이지만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당선인은 초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이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으로, 예상과 달리 노동계 인사를 인선하면서 '이례적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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