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환경분야 국정과제 발표…녹색분류 체계 원전 포함

이행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 마련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화석연료 발전비중 줄인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효과적인 이행, '녹색분류 체계(K-taxonomy)' 원전 포함, 초미세먼지 3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종합해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완성해 28일 공개했다.

인수위는 우선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 체계(K-taxonomy)에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또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활용한다.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등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홍수피해를 원천 예방하고,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은 현대화한다.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은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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