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앞둔 추경호②]사공 많은 尹경제팀, 진두지휘 원활할까

경제원팀에 기재부 출신 '경제통' 다수 포진

새 정부 출범부터 대내외 리스크 난제 산적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동연·장하성 불협화음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명확히 선 그어줘야"

기재부 출신 다수 구성에 '견제 부족' 우려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초대 내각에 기획재정부 출신을 전면 배치하며 사실상 '경제원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경제원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 외에도 경제통들이 다수 포진하며 추 내정자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일 추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추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 본격 낙점된 것이다.

기재위는 일부 부적격 의견이 있었지만 대내외 난제가 산적한 경제상황과 추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추 내정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경부 등을 거쳤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추 내정자는 실물경제와 금융정책을 두루 경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이라며 인준을 미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없다면 새 정부 출범 때 윤석열 정부 총리는 없다"고 신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행시 8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정부를 초월해 요직을 거친 '엘리트 관료'다.

새 정부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시 22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교육조사과장으로 일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등 예산 요직도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계청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그는 행시 29회로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 개혁,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실물 정책을 경험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 상승했다. 전기료(11.0%), 도시가스(2.9%), 상수도료(4.1%)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기·수도·가스요금은 1년 전보다 6.8%나 뛰었다. 외식 물가는 6.6% 상승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1998년 4월(7.0%) 이후 24년 만에 최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기재부 출신 '경제원팀'으로 불리는 이들 앞에는 5%대에 육박하는 고물가, 경제성장률 전망 3%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저성장 등 대내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산적한 난제들이 놓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원팀'에 사공이 많아 추 내정자가 제대로 키(배 운전대)를 잡고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통이 다수 포진해 추 내정자가 이들 사이에서 제대로 경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냐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팀' 내 투톱이었던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불협화음을 낸 바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 잘못하면 총리가 경제 출신이다 보니 부총리랑 컨트롤타워가 누군지 헷갈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경제 쪽에서 뽑다 보니깐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누군지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라며 "안 그러면 굉장히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추 내정자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며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이런 당면 현안인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으로 구성된 '경제원팀'이라는 승부수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을 장점으로 보면서도 견제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지만, 너무 관료 위주로 돼 있어 민간주도성장을 이루는 게 충분히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공유할 수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은 배경을 가진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배경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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