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후보자 11일 인사청문회…'이해충돌' 집중 검증

운영·자문위원 정부기관 줄줄이 납품…'이해충돌'

첫 현안 '온전한 손실보상'…'정책능력 검증' 쟁점

역사관·증여세 회피의혹 등…사생활 문제도 논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2022.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린다. 창업기업의 정부기관 납품·보유주식 백지신탁 처리 등 이해충돌 문제와 소상공인 정책 능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논란 등을 중심으로 송곳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자문위원 정부기관에 줄줄이 납품…'이해충돌' 논란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창업한 보안기업 테르텐과 관련된 각종 이해충돌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국방부 등 이 후보자가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테르텐은 2013년과 2016년 중진공으로부터 각각 9800만원, 12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이 후보자가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진공 운영위원을 역임한 시기와 겹친다.

또 특허청에 2017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8600만원 규모의 캡처방지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던 시기도 해당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시기와 겹친다. 2018년 이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시기에는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 규모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이 후보자 측은 테르텐의 제품은 보안 업계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공공조달 등록제품으로 이해충돌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기관과의 거래는 테르텐의 전체 거래 중 극히 일부"라며 "관련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된다. 국내 공공조달 체계 특성상 특정 자문위원이 개입해서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해 충돌과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의 경우 장관 임명 이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1억9811만원, 11억4076만원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에게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와이얼라이언스가 반복된 시정명령에도 투자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국회의원 당선 직전 주식을 처분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온전한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정책 능력 검증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관련 정책 능력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1세대 여성 벤처창업가로 벤처 생태계 관련 정책에는 강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중기부 장관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첫번째 현안으로 '온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꼽았다.

정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직·간접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대 초저금리 대출과 각종 세제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며 "재원 조달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손실을 추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역사관·증여세 회피 의혹 등…사생활 문제 지적될 듯

이 후보자의 역사관과 증여세 회피 의혹 등 사생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르텐은 2011년 2월 일본의 대표적 역사왜곡 교과서 업체인 동경서적에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수출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동경서적은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출간하는 일본 최대의 출판사로 기억한다"며 "수학 문제풀이집에 적용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것으로서 역사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중인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모친과의 전세 계약은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년 당시 아파트 전세가 약 6억원 내외에서 거래됐으나 전체 주거공간의 일부(방2, 화장실)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쪼개기 계약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일식당에서 인원수에 비해 적은 금액을 결제한 뒤 정치자금 지출내역으로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