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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 또 틀리면 추경에 구멍…"나랏빚 덜 갚는 수밖에"

등록 2022.05.18 05:00:00수정 2022.05.18 0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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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 악화에 세수 실적 줄어들 가능성 제기
추경에 담긴 9조 국채 축소 계획 조정할지도
秋 "실현 가능한 추계치 보수적으로 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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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세수) 예측이 크게 어긋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을 두고 신뢰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짰지만, 이조차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세수 추계가 또 틀리면 59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나랏빚을 갚기 위해 마련한 9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 규모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8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초 예상보다 초과세수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 9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 일정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5%가 넘는 액수다.

기재부는 매년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 이듬해 예산안을 짜는데 올해의 경우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국민 혈세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얘기도 된다.

이러한 실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소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힌 바 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문제는 이달 발표한 정부의 초과세수 규모가 연말로 가면서 또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기재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예정처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해 47조8000억원(13.9%)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국세수입(396조6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1.4%)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등 올해 하반기 경기 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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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재원 대부분을 올해 초과 세수에 의존하기로 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예측한 총수입(553조6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거라는 판단이다. 초과 세수 예측분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면서 추경 재원으로는 44조3000억원만 쓰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에 정부가 다소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기반에 두고, 추경안을 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세수 실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은 모두 경기 상황에 따라 예상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큰 세목이기 때문이다.

예정처도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정부 예상안보다 각각 2조7000억원, 3조20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점쳤다.

기재부는 이번 세수 추계가 올해 3월까지의 실제 실적에 기반해 보수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를 예로 들면 지난 3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분납세액이 4월에 징수되면 10조원가량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반도체·금융·철강 등 지난해 법인 실적 호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으로 연간 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 납부세액을 토대로 10조원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올해 법인세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수만 3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근로소득세는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영향으로 10조3000억원 더 들어오고, 양도소득세도 1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세수 실적을 기초로 재추계했다"며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세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올 경우 추경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9조원 규모의 국채 축소 계획을 조정해 예산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는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

추 부총리는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1~3조원가량 적게 들어온다면 국채 상황 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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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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