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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공방…與 "제2 생태탕" vs 野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등록 2022.05.20 15:32:56수정 2022.05.20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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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1 지방선거 앞두고 민영화 이슈 부상하자 갑론을박
민주, '공공부문 민영화' MB정부 반감 재소환 시도
국힘, '제2의 광우병 사태·생태탕 사건' 역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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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8일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의 메시지를 올렸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가운데  공공부문 민영화 이슈가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민간 매각' 발언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공방의 도화선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이었다. 김 실장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실장이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 민간에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며 “민영화를 통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민간 부문을 좀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정부에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MB) 정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을 활용해 유권자들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공기업 지분 매각을 거론한 김 비서실장은 MB 청와대에서 일했고, 공직에 물러난 이후 MB 시절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맥쿼리인프라에서 임원을 지냈다.

반면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 되려 민주당의 공세를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규정하고 역풍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충청권 현장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여권은)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민영화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문 전체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즉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KTX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민간에 팔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이 국민의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것이 되고 외국 자본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이준석 대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이 일단 도망가자는 말로 들렸다"며 "이 대표는 과거 민영화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낮 시간 요금을 2배로 늘리는 걸 효율화라 말한 적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 사업자 맥커리 수익 보장 조항을 만들어 9호선 지하철 요금이 50%나 오를 뻔한 사단을 만든 적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돈이 안 된다고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그래서 경남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대기 비서실장이 MB 당시에 경제수석인가 하지 않았느냐. 요직을 거쳤는데 그 당시에 MB 정부에서 민영화를 많이 추진했다"며 "그러다가 국민적 저항을 부딪쳤다. 그 당시에 못했는데 다시 민영화 카드를 꺼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제2의 MB 정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며 "MB 당시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와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적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먼저 그것도 딱 지목해서 40% 정도를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의 실생활, 편익 이걸 갖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갑자기 민영화를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우리가 더 주력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공기업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걸 효율화할 것이냐 문제다. 그게 민영화를 한다고 누가 사겠느냐"고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부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공공부문 민영화 이슈를 점화시킨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꼬는 2컷 만화와 함께 "예전에 민주당은 선거 때 '생태탕' 같은 걸 그래도 치밀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 선거는 막 던진다"며 "이 후보, 민영화 선동 말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부하러 학교 가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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