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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조정소위, 추경 심사…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쟁점

등록 2022.05.23 10:37:07수정 2022.05.23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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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출 구조조정 규모·국채 상환 예산 등 쟁점
野, 국방·SOC·교육 예산 삭감문제 지적할 듯
이르면 26일 전체회의서 추경안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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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많은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가 2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온전한 손실지원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를 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당시 국무총리 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추경 소관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조정소위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채 발행 없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이번 추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사회간접자본(SOC)·교육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국채 상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53조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7조원의 재원으로 추경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의원실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심사 과정에서 증액·감액된 예산 규모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야당에서 내세운 점에 대해 방어하는 기조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틀간 소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위 논의가 길어질 경우 예결위 전체회의는 더 늦게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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