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야, 추경안 막판 협상 진통…지방선거 전 처리 가능할까(종합2보)

등록 2022.05.26 22:04:17수정 2022.05.26 23:4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與 36.4조 vs 野 51.3조 '팽팽'…부채상환 등 이견
野 "만족할 만한 답 안 줘…저녁까지 검토 요청"
與 "일부 합의…나머지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27일 본회의 통과 위해 오후1시 합의 '데드라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홍연우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판 물밑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최종 합의안에 이르지는 못했다. 사실상 6·1 지방선거 전 처리가 가능한 오는 27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맹 의원은 오후 8시29분께 예결위원장실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이)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오늘 저녁까지 추가로 검토 요청을 드렸다"며 "8조원 소급적용과 대출을 확대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와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그렇지만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손실보전금은 소득역전 현상이 생겨 검토 요청을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취약계층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가부채 상환 규모 축소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자꾸 빚을 갚으려고 해서 문제다. 채무상환이라는 틀에 갇혀있다"며 "필요한 재원을 써야 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얼마인지는 답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반면 맹 의원이 떠난 후 50여분 뒤에 예결위원장실에서 나온 류 의원은 "상당히 여러 논의가 많이 됐다"며 "(맹 의원이 나가면서) 내일(27일)은 처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이 있었다. 나머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일찍 간사 간 만나 추가로 합의를 한 후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이달 29일 종료되는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27일 단 하루뿐이다. 여기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을 정리하기까지 8~10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7일 오후 1시까지 합의를 끝내야 한다.

류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합의가 끝나도 10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한다"며 "내일 늦어도 오전 중에 또는 오후 1시 전에 합의돼야 안건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안이 오후에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공언했던 6·1 지방선거 전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여야 간사는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추경안을 물밑 협상해 왔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에도 기재부 수정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됐지만, 민주당 측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1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많은 51조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하고, 재원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7조원에서 4조원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채 추가 발행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 예결위 관계자는 협상 전 취재진에게 "전날 민주당이 증액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채 10조원을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만 안을 받아주겠다고 한다. 이게 대체 협상하자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세출 조정도 안 된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10조원이 부족한데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여유자금도 없고 초과세수까지 다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leakwon@newsis.com, hong15@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