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정부, 화물노동자 외면…법치 따지지만 노동권 언제 지켜졌냐"

민주노총 특고 대책회의,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기자회견

"국토부·국회 정당들, 논의에 진전 없어…사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안전보건단체 등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안전보건단체 등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투쟁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따.

이들은 "화물연대는 지난해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및 대책을 요구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역시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고민하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고 노동자의 파업은 생존을 걸고 하는 투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법치와 순리를 따진다. 그렇다면 언제 이 땅에 특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온전하게 지켜진 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화물 파업은 작년부터, 아니 20년동안 예고되고 요구된 사안"이라며 "지금 혼란을 생존을 걸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에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화물연대 오남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현재 33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1명은 구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희생과 충돌을 끝내는 첫걸음은 국토부가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전운임제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강고한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ILO협약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 ▲기름값 폭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고,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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