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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중립 훼손" vs "견제 필요"

등록 2022.06.14 07:00:00수정 2022.06.14 0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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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직제 치안정책관실 정식 직제 격상" 결론
경찰 안팎서 "경찰국 부활, 중립 훼손" 우려
자문위 "정책적 부분 판단 근거 갖추자는 것"
"큰틀 논의 계속"도 권고…논란 반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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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찰국 부활' 등 단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반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문위원회 측은 '통제'가 아닌 '투명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다 큰 틀에서 경찰 개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할 예정인데, 추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행안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4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주중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간 역할 등이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은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화해 활동을 투명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추가 협의가 가능하게 열어두었고, 정식 명칭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문위는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 고위직 인사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제청의 '형식'을 갖출 뿐 청와대 의중에 무게가 실려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와 같은 위원회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하면서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로 평가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정치적 중립성 담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현 체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1991년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는 수직적 지휘라인을 형성시켜 '경찰 동원'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자문위는 법령 개정 없이 행안부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경찰위의 권한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봤다는 것이다.

자문위 한 관계자는 "예산 집행, 인사 등과 관련해 경찰청 권한이 크다. 이것을 법 개정 전까지 그대로 두기보다는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판단할 근거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수사를 건드리거나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다만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두고 큰 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논의 방향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자문위가 내놓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께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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