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리운전·가사돌봄' 공정계약 등 처우개선 합의

경사노위 산하 플랫폼산업위원회서 노사정 합의 도출

[서울=뉴시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지난해 6월17일 플랫폼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산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화에 착수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대리운전 및 가사돌봄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계약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처우 개선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플랫폼산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및 가사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대리운전 및 가사돌봄 종사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과 처우 개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플랫폼위원회는 올해 1월 대리운전분과위원회와 가사돌봄분과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합의 결과 대리운전분과위는 건강한 대리운전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 대리운전 업체, 노동계, 정부가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업은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공정한 계약 확산에 노력하고, 노사정은 정기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가운데,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함께 나선다.

가사돌봄분과위 역시 표준이용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계약 확산에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와 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소홀했던 업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이뤘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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