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韓 원전, 해외 평가 높아…수출 가능성 높아"

산업부 출입 기자단 만찬 간담회서 언급

"체코·폴란드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

"에너지 쇼크, 원전 활용·수요 효율로 대응"

"한전 적자에 탈원전 영향…아프게 생각해"

"수출 중장기적 경쟁력 키워야…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산업부 출입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원전 수출(출장)은 비교적 결과가 좋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5월 13일 취임한 이 장관은 최근 첫 해외 출장으로 원전 발주국인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원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

이 장관은 이어 "계속 (수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체코·폴란드를 가서 여러 장관을 만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해와서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자세한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양국 간의 협상 문제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며 "(원전은) 건설에만 10년, 운영은 60년이 걸리는 장기간 사업이다. 발주국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파는 쪽에서도 충분히 수입도 내면서 발전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체코, 폴란드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에서 이뤄진 방산 협력 논의와 관련해서는 "원전 수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국방 협력이 이뤄지면 원전을 진출하는 데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산업통상부에서 요젭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플레·에너지 쇼크…정책적 대응 나서야"

이 장관은 우리 경제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에너지 쇼크라는 복합 위기가 찾아왔다고 진단하며 산업부의 임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 외부에 날카로운 쇼크가 왔다"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고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에너지 쇼크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워낙 폭등했다"며 "우리는 외부 의존도가 높아 두 쇼크에서 오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고, 에너지 쇼크 완충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선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후퇴)과 관련해 "물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향상"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통해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지원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새 설비를 들여오는 것"이라며 "그래서 산업부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재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은 세액 공제와 규제 개혁"이라며 "조만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리뷰하는 자리를 만들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수급 충격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은 나라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외부 의존도가 높다"며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는 경제 압축 성장 전략이어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신경을 못 썼다"며 "앞으로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쇼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취임 후) 첫 산업전략원탁회의는 반도체가 워낙 급하고 중요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애로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달에 반도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계획"이라며 "경제 임팩트를 파급시키려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반도체 연관 산업이 동시에 커져야만 하는데 어떻게 육성해서 전체 효과를 확대할 건지 이런 전력을 앞으로 만들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창양(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에서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이장관은 '한국원전 운영현황 및 우수성과 UAE 바카라 원전사업 성공사례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전 적자는 탈원전 등이 영향 미쳐…아프게 생각해"

이 장관은 공기업 적자, 수출 경쟁력 등 산업부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의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의 적자와 관련해서는 외부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고 짚었다.

그는 "에너지 가격 폭등은 외부에서 쇼크가 오는 거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이라며 "정책적으로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탈원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했는데 보급 속도가 적절했는지, 기술을 빨리 발전시켰는지"라며 "탈원전 등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은 가격 기능 등을 많이 보강하고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수입 단가가 높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석 달째 적자를 보이는 상황을 의식한 듯 "수출은 사실 답답하다"며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문제를 푸는 왕도는 없는데 정석은 있는 것 같다"며 "단계적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게 당장 수출을 늘리는 방법이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7월에 있는 업종별 단체회의에서 같이 논해볼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손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공급망은 다양한 수준이 있어, 중국 경제 수준에 맞춰 할 수 있는 공급망 협력이 있다.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의 기회가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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