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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尹정부 '경찰국 신설' 추진…논의 충분했나

등록 2022.07.13 16:17:20수정 2022.07.13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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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尹정부 '경찰국 신설' 추진…논의 충분했나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 설치,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방안을 오는 15일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나오는 최종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행안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2024년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반발은 격해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단식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삼보일배'에 나섰고, 14일엔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시위에 나선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 전면에 나서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부 산하에 있던 경찰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외청으로 분리됐는데, 경찰국 신설은 이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본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분리 과정에서 탄생한 경찰행정 심의기구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 안팎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정권의 수사 통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타 공무원 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직은 승진 등 인사에 무척이나 민감하다. 경찰관들은 검사처럼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보니, 수사 경찰들 역시 인사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자가 인사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가 때로는 일종의 '간접적' 수사지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경찰에서 우려와 반대 논리가 일거에 터져나오는 것은 행안부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나름의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격앙된 경찰관들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은 불과 몇달전 야당에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떠오르게 한다.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구성된 후 한 달여 사이 네 차례의 비공개 회의 끝에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을 만들어 내놨다. 이 회의에서 누가 어떤 주장을 제시했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또 누가 반대했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외부에선 알 길이 없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이니 그저 네 번의 비공개 회의면 됐다고 여기는 모양새다.

직전 경찰청장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덜컥 사의를 표했고, 새로 지명된 경찰청장 후보자도 아직은 내부 반발을 어쩌지 못하고 있다.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순찰차에 경찰국 반대 표어를 붙여놓고 다니자'는 등 투쟁 독려 목소리가 나오는 등 들끓고 있다. 경찰 조직이 동요하면서 국민 치안에도 공백이 생길까 우려스럽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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