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②필요성 공감하지만…'교사 자격은? 주무부처?' 난제 수두룩

주무부처와 소관 법률 달라…시설 기준도 상이

교사 자격, 처우도 제각각…"중지 모으면 해결"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들어가기 전 용산구 주민 환영행사에서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 이슈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해묵은 논쟁들이 다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아이들이 어떤 곳을 가더라도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주무부처와 교사 자격, 양성 체계, 처우, 시설 기준, 누리과정을 둘러싼 회계 정상화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논쟁 사안, 해결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유아 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2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유보통합은 관계부처 간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난 2004년부터 보고서를 통해 각국에 유보통합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유치원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어린이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두 부처 모두 유보통합이 되면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에 배정된 예산과 인력을 내줘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유치원 관련 법률인 유아교육법과 어린이집 관련 법률인 영유아보육법도 개편을 해야 한다.

유보통합 방안을 논의할 추진단 구성에서부터 입장이 상이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특회계'라는 임시방편적 조치로 교부금을 줘왔던 문제와 교사 자격 처우 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육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유보통합은 교육관계 부처로 돼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 입장을 조정하고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같은 제3의 부처에 추진단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시설 차이를 통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1인당 4.29㎡가 기준 면적이지만 유치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정원이 40명 이하면 1인당 5㎡, 41명 이상이면 1인당 3㎡에 80을 더한다. 여기에 유치원은 조도, 소음, 실내 온도, 습도 등 내부 환경에 대한 기준도 있다. 유보통합을 하고 시설 등 기준을 유치원으로 통일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공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도 물음표다.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법적 공통 기준에 따라 적용되지만 유치원은 관할청이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어 이 부분도 조율을 해야 한다.

교사의 자격과 처우도 논쟁 사안 중 하나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본다.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 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자격 취득에 격차가 있다보니 처우에서도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시점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2017년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초임 교사 보수는 224만6000원인데 반해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초임 교사 보수는 203만1000원이었다. 

다른 조사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난 2020년 교육부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월평균 급여는 200만원이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2021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223명을 대상으로 기본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월 급여가 179만원이라는 응답이 1만923명(84.9%)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의 교육 자격과 더불어 교육 교사들이 보육 업무를 받아들일 것인지도 미지수다.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경북대 교수)은 "유보통합에 대한 방안은 이미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며 "기존에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중지를 모아간다면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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