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조화환·1인 시위 릴레이...지역·계급 불문 집단반발 확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 일환으로 선전물을 배포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경찰청 지휘부·정부와 일선 경찰 사이에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대기발령 조치를 일선 경찰관들이 비판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12 쿠데타'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반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갈등의 원인이 된 '경찰국' 출범이 일주일여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 구성원들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 제도 개선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경찰관들은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자 거듭 반발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기점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직후 경찰청은 참석자들에게 복무규정 위반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일부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행동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향후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전국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정부와 경찰 지휘부의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 반발은 오히려 고조되는 모양새다. 경찰국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제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등 경찰관들 명의의 근조화환 수십개가 전시됐고 관련 1인시위도 진행됐다. 부산, 전북, 울산 지역 등에서는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비판하는 1인시위가 동시다발 적으로 포착됐다.

단식과 삭발 투쟁을 벌여온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도 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역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국 반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지부와 경찰주무관노동조합은 충북 오송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규탄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그간 개최된 '검사회의'나 '법관회의'는 테러냐" 등 다소 격앙된 표현도 나오고 있다.

지난 서장회의의 연장으로 경찰관들이 한 데 모여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30일에는 일선 경찰서 팀장급인 경감·경위 간부들이 경찰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됐다. 지구대·파출소장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 총경 대기발령으로 주목받은 서장회의 역시 추가적인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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