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 파업 손배소 안돼…'노란봉투법' 총력"

금속노조, 대우조선 파업종료 입장발표 기자회견

노란제정법, 파업참여 노동자에 손배소 금지 골자

휴가 직후 TF서도 논의…다단계 하청구조 개선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51일간의 투쟁 끝에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8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파업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가압류의 노동 탄압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남겼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온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지난 22일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종료됐지만,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게 됐다.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행위는 보복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됐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도 이미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민·형사상 면책에 관한 사항"이라며 "노동자들의 노동3권, 특히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소송 금지법 제정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우조선 휴가가 끝나는 직후 원·하청 노사 등으로 꾸려질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함께 다룬다는 계획이다.

홍 부위원장은 "사실상 22개 하청업체는 민사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이라며 "TF 구성 합의 사항에는 민사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드러난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착취 구조 개선도 TF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전 산업으로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사측의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따져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파업을 정당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당하게 따지겠다"며 "법리적이로든 내용적이로든 정당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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