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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개혁 해법…李 "배심원제 도입" vs 朴 "1년 전 준비"

등록 2022.08.16 19:16:46수정 2022.08.16 2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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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JTV전주방송 토론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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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JTV전주방송 토론회 화면 캡처. 2022.08.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 중인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현재 당 공천 시스템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16일 오후 6시30분 JTV전주방송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는 현재 전북에서 선거 브로커가 개입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선거 때마다 당원 가입 등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불거져 선거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개혁 과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원과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방법을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데, 저는 그 중 하나가 주민 배심원 제도를 공천에 반영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에서 겪는 상황하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이 유사성이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다 보니까 공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당 공천 시스템에 의하면 국민 여론조사, 거의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조사, 그리고 모집된 당원들의 투표가 50%씩 반영된다. 당원을 많이 만드는 쪽이 유리하고 또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면 공천 받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는 인지도, 당원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중간형태로 일정 수의 주민들을 무작위로 선발한 다음 일정시간 서로 토론하고, 공약도 제시하고 검증한 다음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전에도 이미 했던 정책"이라고 답했다.

박용진 후보의 경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는 공감했다. 다만 공천 시스템에 있어서는 공천을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후보는 현 공천 시스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 자체가 사실상 증발해버리는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랬듯 낮은 투표율이 나타나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나타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공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보다도 공천을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1년 전에 준비해서 예측 가능하고 또 투명하게 준비하게 되면 좋겠다"며 "1년 전부터 이른바 면접 심사를 다섯 차례 정도 하고, 시기를 달리해서 지역의 여론조사를 세 차례 정도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를 종합해 당원 투표로 뽑는 등 엄격한 심사와 치밀한 면접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 민주당이 책임 있게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날 강훈식 후보의 후보자 사퇴 후 처음 진행됐다. 두 후보 간 양자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것도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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