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수급 표적 감사 아냐"…野 "보복 감사"

하반기 감사, 백신 수급·신재생에너지 포함

野 "법률 대응 검토" 맞서…권익위도 '여론전'

박상철 교수 "방향 갖고 감사한단 인상 안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으나, 하반기 감사 계획에 문재인 정부 당시 백신 수급·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23일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포함됐다.

이에 일각에선 감사원이 모더나 백신의 물량 공급 지연과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 등에 비춰봤을 때, 새 정부에서 정책의 적절성을 따지는 기준이 바뀌었단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감사를 좌시할 수 없다"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권익위 감사에 대해 "정치적 표적감사"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감사원은 '표적감사' 비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점검도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과는 관련이 없고, 백신 수급 관련 감사도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이 탈원전 감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에서 기관에 대한 감사는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정책의 결과를 갖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방향을 갖고 정책을 감사한다는 듯한 인상이 진하게 풍기면 (여론이) '정치감사'로 여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 납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책이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을 때 '코드감사' 비판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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