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350원, 외환위기 신호...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세종대 김대종 교수 논문

오스트리아 빈 국제 학술대회서 '미국 달러 환수와 신흥국 외환보유고 연구'에 관한 논문 발표

사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서 '미국 달러 환수와 신흥국 외환보유고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환율 1350원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환율 1350원 상승이 외환위기의 신호다. 정부가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나며, 한국이 국가부도를 다시 맞으면 기업 70%가 파산하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물가 2% 목표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 신흥국 30%가 파산한다. 정부는 2008년처럼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두 개 방어막을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3.5%, 2023년 4.5%, 2023년 5.0%까지 인상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물가인상, 무역적자 확대, 중국 봉쇄, 미국 달러 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대종 교수는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고/GDP 비중에서 한국은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29%, 홍콩 129%, 대만 91%, 사우디 61%다. 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국가부도 위기가 없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 러시아는 GDP가 한국보다 작지만 외환보유액이 더 많다. 외환보유고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매달 증가한다.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했고, 당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그때는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도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것이다. 대안은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BIS가 권고한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다. 윤석열 정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17% 인하, 주식 배당세와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0.2% 인하, 그리고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현재 30위권인 한국의 국제금융 순위를 10위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되었기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한미·한일통화스와프 재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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