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종료(종합)

23일 오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진행

재승인 심시위원, 일부 점수 하락 의혹

[서울=뉴시스] 이준호 이소현 기자 = 이른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후 6시40분께 종료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채점표를 제출한 후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채널A 심사 관련 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고,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하며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통과한다. 항목별 최고점·최저점은 합산 점수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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