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사업 중첩 예산만 8천억…정작 필요예산은 미반영

양향자 의원실,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 전수조사

"미래 첨단기술 대전 승리 위해 컨트롤타워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의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이 약 8000억원 중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필요예산 7500억원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 약 8000억원이 중첩되는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 사업 등 필요예산 7500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정부 전 부처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의 사업 중 25개 사업 약 7959억원의 예산이 겹쳤고, 26개 사업 약 757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14개 사업 4768억원, 인력 양성에는 총 7개 사업 1800억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에는 4개 사업 1389억원이 중첩됐다.

특히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개발 전문 회사) 업체 지원 사업 예산,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예산 등은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부처별로 산발적 예산 집행이 이뤄지다 보니 예산이 중첩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추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반도체 기업에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산단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3884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5년간 3600명 이상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아카데미의 교육장 및 설계실습실 구축 비용 12억원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인력 수급 현황 파악 및 전문인력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10억원, 팹리스 기업 지원대책인 'AI(인공지능)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원도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부처별 유사 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기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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