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5·18 진상규명 불씨 살린 디딤돌"

전두환 재판 민·형사상 의미·성과 보고회

"재판 통해 헬기 사격 등 객관적 사실 입증"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 단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는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의미와 성과 보고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5·18기념재단 제공) 2022.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민·형사상 재판이 5·18과 관련된 새 진실을 발굴해내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상 재판 과정에서 5·18 단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는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의미와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전씨가 회고록을 출판한 의도는 아주 나빴지만 오히려 회고록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드러났다"며 "이는 진상규명의 새로운 디딤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공소기각으로 형사 재판이 끝날 위기에 처했었다. 진실도 이대로 묻히나 싶었지만 민사 재판을 통해 여러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특히 민사 재판에서 헬기사격 등 형사 재판 당시 논쟁이 된 부분들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해 그간 드러난 사실들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신군부가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근거로 이용해온 권 모 일병의 장갑차 압사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 결과 시위대가 아닌 계엄군이 자행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는 법원 판결로서 새롭게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간 진행된 재판으로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 결과를 얻었다"라며 "흩어진 5·18과 관련된 진실의 퍼즐들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은 전두환 회고록 재판이 계기가 됐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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