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에 독과점 의혹까지…공정위, 연말 카카오 '정조준' 하나

'케이큐브홀딩스 의결권 행사' 혐의 연내 심의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조사 마무리 수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에 기업결합 기준 강화 예정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T 택시가 정차해있다. 2022.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바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선이 바뀐 듯하다. 자율규제 도입을 밀어줬던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법제화에 무게를 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미뤄뒀던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뿐 아니라 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판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이 금융사 고객의 돈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2007년 경영컨설팅업체로 설립됐지만, 지난 2020년 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금산분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전부터 지주사 격인 위치에서 금융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이와 관련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센터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와 김 센터장의 카카오 지분율은 각각 13.29%, 10.58%로 사실상 최대주주 지분율은 23.87%인 셈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email protected]

카카오모빌리티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등에 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된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콜 차단' 의혹도 제기된다. 이는 타다와 우티 등 다른 플랫폼 가맹 택시들이 카카오T의 콜을 받아 영업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뜻한다. 카카오T의 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즉, 갑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지난 4월에 상정된 바 있다"며 "현재 피심인 의견과 경제분석 결과를 받는 중이고 연말 또는 연초쯤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물론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방해 행위)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내년 초 개정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율규제 도입 여부도 미지수다.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의 합의에 따라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만약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진다면 법제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자율기구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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