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25일 파업 예고…교육부 "학습권 침해 우려"

교육차관, 오늘 부교육감과 대응 방안 논의

"식단 조정해 급식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돌봄 정상 운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서울, 경기 지역 코로나19 관련 수능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당국이 오는 25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앞두고 식단 조정, 단축수업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비정규직 파업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차질이 예상되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특수학교 분야 대응책을 검토했다.

학교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노동자 규모를 파악한 뒤 식단 조정을 통한 급식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 대체식을 제공해야 할 경우 영양 균형과 식품의 품질,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단축수업을 할 경우, 결식 우려 아동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초등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활용해 가급적 정상 운영토록 지원한다. 당국은 지방자치단체 등 마을 돌봄기관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파업 사실을 미리 알려 당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특수학교에서도 인력 등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가급적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으로 정상적인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이동과 급식 보조와 같은 일상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대응책을 총괄하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파업 상황실이 설치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오는 25일로 예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상황실(사진)을 가동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2.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노동조합의 연대체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정규직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급식 노동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폐암 산업재해 사례에 대해 교육 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정부와 여당이 초·중등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나서는 점을 비판한다.

교육 당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연대회의 측에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장 차관은 연대회의에 "우리는 그동안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고, 이는 그간의 교섭경험 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 간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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