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연말 SLBM 도발 가능성…핵실험은 더 기다릴 것"

안보전략연 "내년에도 핵 및 미사일 실험 지속 가능성"

"재래식 전력 통한 국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18일 발사한 화성-17형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1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재래식 전력을 통한 국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안제노 책임연구위원과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대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지속해온 도발의 강도를 갑자기 낮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므로 그 지위를 받아들인 가운데에서 미북 협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두어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분간 미사일 도발 등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도발의 강약을 수시로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연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을 점쳤다. 보고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핵 무력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SLBM 등 아직까지 추가적인 기술적인 작업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12월까지 마지막 남은 관문인 SLBM을 통해 이를 위한 일련의 공개실험을 통한 협상 카드로 활용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핵실험의 경우 대내외적인 여건의 성숙을 좀 더 기다릴 것으로 판단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는 달리 추가적인 핵실험은 지금까지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의 격상이나 북한에 대한 비난의 방패 역할을 했던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북한을 옹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12월부터가 전통적인 북한의 '동계훈련' 기간임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포사격이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닌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실험의 최적기를 다시 모색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이 국지 도발을 감행하거나 한반도 분쟁지역화를 시도할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이외에 상대적으로 우리와 국제사회의 주목이 적었던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했다"며 "억지 도발이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국지 도발이 강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도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위원 등은 "북한의 유화적 공세 등 정책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호혜적 대북관리 차원의 로드맵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으나, 핵실험 이후 상황은 오히려 정책전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과 이해도 증진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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