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위…전문가 "재난의료지원팀 지휘권 보장해야"(종합)

특위, 정부·지자체에 유가족 요청 전달

'DMAT(재난의료지원팀)' 실질화 논의

전문가 "경찰협조·응급의료지휘 줘야"

"법 문제라는데…개정 안돼 안타까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만희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이수정 기자 =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응급의료체계 전문가를 초빙해 사고 발생시 재난 대응 관련 개선점을 들었다. 전문가는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의료지원팀)'의 현장 지휘권을 보장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소방청에서 구급지도의사 선임과 직접의료지도를 담당해왔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를 겸하고 있는 전문가다.

이 교수는 "이번에는 DMAT이 출동해 재난응급체계가 그대로 작동했는데, 출동이 늦었다는 언론 지적도 있었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이 소방에서 연락받은 게 22시38분이었고 서울대(병원) DMAT부터 출동시켜 종로에서 24분 걸렸다"며 "운행시간과 출동준비를 따졌을 때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DMAT의 현장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DMAT이 출동하면 일단 경찰 협조부터 안 된다. 이번에도 조끼 다 입고 갔는데 경찰이 막아서 이런 게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 응급의료소장이 보건소장인데, 재난에 전문성도 없고 훈련도 부족해 현장 지원만 잘 해주시고 응급의료 지휘는 DMAT에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2014년 이래 중앙상황실에 있는데, 이 때까지 한 번도 수당이 안 올랐다. '이번에는 예산 반영 어렵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10년 이상 이러고 있다"며 "이제까지 응급학과 선생님들, 간호사들, 구조사들 희생"이라고 DMAT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DMAT의 현장 권한 관련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는 법 체계의 문제라고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게 행정안전위 소관이면 어떻게 보건복지위 소관이면 어떤가"라며 "그게 법조인을 위한 법률개정인가. 구급대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못 하고 있고 그게 개정이 안 돼 참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위는 이 교수 제언과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응급의료 관계 부처 보고를 들은 뒤 법률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재난응급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실용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 의원은 재난 관련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대응과 관계해서는 DMAT시스템과 소방청 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 현장 응급의료소장과 같은 책임자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가 부족해서 현장 대응이 지체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부처 내 재난과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부족한 문제와 평소에도 제대로 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보았다"며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이만희 의원은 "특위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대응 지원 대책들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오늘 특위는 국무조정실 원스톱 지원센터 책임자, 행안부 1차관, 서울시 관련 특보 등에게 유가족분들이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 전달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유가족분들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장소 마련은 전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며 "추모공간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태원역 쪽에 추모하는 시민들이 갖다놓은 글, 꽃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한파라든지 눈이나 바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놓고 추모공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가족분들이나 정부 관계 당국자와 협의가 이뤄질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상 생활로 회복을 위해서 유가족분들, 부상자들, 공무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노력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도 지속적으로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진상규명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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