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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찾은 고용장관…"노사에 윈윈"(종합)

등록 2022.11.30 1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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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3년 도입했으나 사업장 참여 저조
"위험성평가 안착 위해 정책 총동원"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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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안산 단원구 대원산업 안산공장 현장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김지현 기자 = 잇따른 산업재해로 작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사의 자율 규제를 골자로 한 '위험성평가'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방문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선) 스스로 위험을 발굴해 고쳐나가는 방식이 뿌리내리면서 타율적 규제방식보다 더욱 책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몸소 느끼고 계셨다"며 "노동자의 생산성도 높아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원산업을 방문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의 현장의견을 듣고,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 대표는 "노사 파트너십이 안전의 디딤돌이다. 위험성평가가 재해를 줄였다"고 말했고, 경영자도 "같이 조금씩 개선했더니 재해가 줄어들었다"며 동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이후 선진국의 중대재해는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우리나라도 2013년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했으나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반 법·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참여도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번 로드맵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법령과 감독체계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제도도 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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