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파업' 신학기에 한번 더?…"임금협상 평행선"

11월25일 총파업…3181개교 '급식 차질'

파업 이후에도 교육청-학비연대 교섭 '난항'

'임금체계 개편, 수당 현실화' VS '수용 거부'

노조 "유례없는 신학기 파업으로 투쟁 승리"

교육청 "체계개편, 수용 어려워…예산 문제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 차별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지난달 3000여개교의 급식을 멈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측은 내년 1학기 총파업을 경고하며 교육청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1일 오후 5시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방학기간 지역별 투쟁, 이후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으로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협상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급식·돌봄 업무 담당자들이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들은 지난달 25일에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연대회의 조합원 2만1470명이 파업에 참가해 전국 3181개교의 정상급식 운영이 중단되고 초등돌봄교실을 701실이 문을 닫았었다.

그럼에도 연대회의가 다시 한번, 그것도 전례 없는 신학기 총파업을 경고한 이유는 사용자인 교육청과의 임금협상이 총파업 이후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올해 2차례 본교섭 및 8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교육청의 제시안을, 사용자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임금체계 개편과 각종 수당 현실화를 통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철폐다.

현재 Ⅰ·Ⅱ 등 유형에 따라 구분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규직 공무원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도록 호봉제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 중 하나다.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도 쟁점이다. 학비연대는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차별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내세워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인상을 요구 중이다.

다만 교육청측은 예산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수당 인상 요구에 대한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뒤인 22일 본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노사 모두 쉽게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은 "지난해 유례없이 두 차례나 총파업을 했을 정도로 교섭이 어렵게 진행돼 왔는데 올해는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22일 교육청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더라도 노조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22일 본교섭에 참여하는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엔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는데, 이번엔 호봉제로의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더 난항"이라며 "본교섭 때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당일 교섭위원 간 사전 협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도 임금교섭은 구정(2월1일) 전에 잠정 합의돼 명절수당 인상이 적용됐는데, 올해는 본인들이 끝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지난 교섭은 늦어도 3월 전까진 마무리하자는 노사 간 합의 아닌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측이 그런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전이 전혀 없어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제3차 집단임금 본교섭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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