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 관리 까다로워진다…미흡 땐 10% 예산 삭감

등록 2023.01.03 10:00:00수정 2023.01.03 10:26:47

기재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45개 부처 105개 성과지표 공개…이달 내 목표 설정

재정 사업 평가 결과 3번 '미흡' 받으면 원칙적 폐지

안전망·청년지원·물가안정 등 12대 재정 사업 선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부처별 핵심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부처별 재정 사업 성과도 평가해 결과가 부진하면 예산을 10% 삭감하거나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 부문별 맞춤형 지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등 12개 핵심 재정 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주기적으로 성과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재정 사업 성과 관리는 개별 부처가 확실히 책임지고 재정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주고,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 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 성과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사교육비 총액·노인돌봄 이용률…45개 부처 105개 성과지표 공개

우선 정부는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관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 45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 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지표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등 13개 부처는 제외된다.

대표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재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교육부는 주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평생학습 참여율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의 상대적 빈곤율, 국민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등도 대표 성과지표로 포함됐다.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1~5개 대표 성과지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민간 전문가는 부처별 성과지표를 확인해 총 105개 지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각 부처는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해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성과 목표에 대한 실적치 등을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공개 시점은 통계 지표 발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와 별개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 목표 관리 결과도 올해 5~6월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지난해 부처별로 계획한 재정 사업의 실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전에는 결산 시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기재부가 부처별 성과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또 각 부처는 올해 5월까지 재정사업별 성과 목표 등을 담은 2024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정부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성과지표를 1000여개에서 500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해당 보고서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4대 분야별 추진 과제(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성과 평가, '미흡' 시 10% 예산 삭감…3회는 '폐지'

정부는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평가해 결과가 '미흡'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 평가가 중복되는 사업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재정사업 자율 평가와 중복됐던 일자리 사업 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올해부터 자율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재정사업 자율 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균형발전평가(균형위) ▲연구개발(R&D)평가(과기부) 등 6개 부처가 '1사업 1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 사업별로 공통평가 항목을 도입했다. 공통평가 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 및 개선 노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개별 평가 취지를 고려한 항목은 '개별 항목'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재정사업 자율 평가에만 적용했던 일정 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전 평가제도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개별사업 단위의 예산 삭감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 평가대상 총 예산의 일정 비율도 삭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사업평가 내 개별 항목인 고용유지율이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관련 예산의 10%를 삭감한다. 만약 삭감한 10%의 금액이 일자리 사업평가 전체 예산의 1%를 넘기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평가대상 모수(일자리사업평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별항목 사업은 10%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를 포함해 평가대상 모수에서 최소 1%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가 의무 지출 사업을 '미흡'으로 평가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을 '미흡'으로 평가해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만약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사업부처별 제도개선 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또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한 만큼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당 평가는 지난해 사업에 대해 올해 4월까지 실시되며 결과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12대 핵심 재정사업 선정…향후 5년간 집중 관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 재정사업도 선정하고 올해부터 5년간 밀착 관리한다.

12대 핵심 사업에는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 전략기술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 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이 포함된다.

핵심 재정사업별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 기재부, 소관 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 상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성과평가단을 통해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자문할 예정이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 성과 정보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체계적인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 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 관리 동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