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복지·여가 업무보고…8월께 노동개혁 입법

식약처·질병청도 함께 신년 보고

복지부 "연금·건보 개혁 이행할 것"

고용부 "2월, 노조 관련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노동개혁'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보고를 경청했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민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노동·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할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함께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을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조 장관은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정한 보험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와 동시에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없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그는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강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이 장관은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그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히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및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주제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을 강화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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