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강화"…3조2교대 강제환원, 유지보수 자동화(종합)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발표

10년간 줄어든 철도사고, 증가 전환

신입·중견직원 고루 배치하고

위험한 작업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코레일에 안전부사장 신설 추진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인근 선로에 시멘트 열차가 멈춰서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줄어들던 철도 사고가 10년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근무 형태를 바꾼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4조2교대 시스템을 3조2교대로 강제 환원한다. 신입 직원에 의한 사고 발생이 늘면서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에 중견과 신입 직원을 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인명사고가 많은 입환작업 등 유지보수도 점차 자동화 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코레일 사고는 2012년 222건에서 2020년 40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68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정부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 당초 국토부가 승인한 3조2교대제로 환원하라고 지난달 2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철도사고는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에 의해 벌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퇴근길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승객들이 2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힌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이 열차를 몰던 기관차는 5개월차 신입, 멈춘 열차를 견인한 기관사는 13개월차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이 맞물리면서 신규 인력이 많이 들어왔는데 관리가 안 된 것 같다"며 "신참과 고참이 같은 팀을 이루거나 운전 시 부기관사가 고침이 되는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조편성에 있어 인력 운영이 미숙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는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를 연결·분리(입환)하는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입환 작업처럼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는 자동화 장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지만 근로자의 역할이 없어질까 우려한 노조의 반대로 늦어진 측면이 있다. 인명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최근에는 노조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 시설 유지보수의 인건비 비중은 75%까지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장비 활용을 안 하고 사람이 하다 보니 효율성은 떨어지고 힘든 일을 하게 되면서 인명 사고도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선 오봉역, 태금역 등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 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자동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 시스템(오봉역, 제천조차장역 등 9개역)을 도입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작업자 사고 위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편 코레일 내에 '안전 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안전조직 자체에 독립성을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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