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유보통합 완료"…교사·재원분담 난제될 듯

교육·복지부, '2단계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30년 동안 골 깊은 교육-보육 갈등…해소 관건

로드맵 나왔지만 쟁점인 재원·교사양성 숙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등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현장 교사 의견 반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역대 정부가 3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難題)인 유보통합을 윤석열정부가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교사들의 반발이 큰 양성, 자격체계 통합 방안 등은 범 부처 전담 심의 조직에서 논의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진통이 예상된다.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추가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라 과거 '누리과정 대란'처럼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범 정부 합동 심의 조직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 지원 조직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을 논의한다.

유보통합은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추진단을 설치했던 박근혜 정부, 끝장토론을 벌였던 문재인 정부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무산돼 왔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3년제 전문대나 4년제 대학 등에 마련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을 따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전공과 상관없이 개방형 학점이수제를 통해 될 수 있고 고졸도 가능하다.

이미 유치원 교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조합원 2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61.6%가 유보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 자격과 교육 대상 연령의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 대상 연령이 만 0~5세로 정해지면서 당초 3~5세를 가르치던 유치원 교사가 0~2세 돌봄까지 떠맡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보육과 교육의 각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교사 자격을 이원화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며 "아이의 발달 격차를 고려해 연령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무분별한 연령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를 합치는 방안의 초안을 제시한 뒤 2024년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사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굉장히 모호하다"며 "단지 사립유치원과 보육 교사들에게 처우 개선비를 늘려 준다는 것으로만 비춰질 수 있어 민감한 사항이라도 방향성이 명확히 나왔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왼쪽)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의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1.30. [email protected]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만만찮은 쟁점이다.

현재 유아교육 재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 등으로 구성돼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는 교육교부금, 어린이집 보육 재정은 보건복지부의 국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지방비)를 통해 마련 중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이 국세 교육세(유치원)와 국고(어린이집)로 마련되며, 2025년까지 효력을 갖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다.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과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보육대란'의 결과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빚(지방채)을 내 충당하도록 했으나 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으면서 반발했던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추가로 투입할 재원을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6년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간에 원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벌어지는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대폭 감축하고, 교사 처우개선과 시설환경개선 지원금까지 합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연 최대 2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물론 이는 추정치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야 한다지만 교육부는 당분간 세금이 잘 걷혀 일선 시도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풍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투입되던 국고 지원분을 줄이지 않고 전액 살려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높고, 매년 5조원 이상 돈이 남을 것이므로 유보통합을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데 교육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이 풍족하다는 주장에 반대해 왔다. 내국세의 일정분(20.79%)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동돼 있는 만큼 세금이 많이 걷히면 풍족하겠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면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만능으로 여기는 듯 하다"며 "(교육교부금은) 언제 부족으로 돌아설지 모르고, 대비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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